[경남] 진주시 2026년 산업재산권 권리화 지원 사업 공고

사업 배경 및 목적

• 이 사업은 기업의 신기술 개발을 견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며, 이를 통해 고용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산업재산권(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, 상표)의 출원 및 등록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 진주 지역 기업과 개인 발명가의 지식재산권 권리화를 장려하여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.

지원 대상 및 요건

• 지원 대상: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또는 개인에게 지원됩니다.
  • 산업재산권 등록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본사 및 사업장이 진주시 관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.
    • ('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' 정의 준수)
  • 주소가 진주시로 되어 있는 개인 발명가.
• 지원 분야: 2025년 1월 1일 이후 지식재산처에 등록된 산업재산권 (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, 상표)의 출원·등록 비용 일부.
• 제외 사유: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  • 지역지식재산센터(진주상공회의소 등) 또는 기타 지원처로부터 출원·등록 비용을 이미 지원받은 산업재산권.
  • 단서 조항: 중소기업의 경우, 이미 지원받은 건수가 1건일 경우 나머지 1건에 대해서는 지원 가능합니다.
  • 규정 위반 시: 중복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, 지원 금액은 환수 조치되며 향후 진주시의 유사 지원 사업에 참여가 불가합니다.

지원 내용 및 규모

• 지원 범위: 2025년 1월 1일 이후 지식재산처에 등록된 산업재산권(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, 상표)의 출원·등록 비용 중 일부.
• 지원 한도: 건수와 금액으로 구분하여 지원됩니다.
  • 신청 건수: 중소기업은 분야별 최대 2건 이내, 개인 발명가는 분야별 최대 1건 이내.
  • 건당 지원 금액:
    • 특허: 1,000천 원(100만 원) 이내
    • 실용신안: 500천 원(50만 원) 이내
    • 디자인: 350천 원(35만 원) 이내
    • 상표: 250천 원(25만 원) 이내
• 특이사항: 연명으로 등록된 산업재산권의 경우, 지분별로 지원금이 배분됩니다.
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
• 신청 기간: 2026년 2월 19일(수)부터 2026년 12월 31일(목)까지.
  • 유의사항: 자금 소진 시 조기에 접수가 마감될 수 있으며, 선착순으로 지원됩니다.
• 접수 장소: 진주시청 기업통상과 기업정책팀 (3층).
• 접수 방법: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.
  • 우편 접수 유의사항: 마감일인 2026년 12월 31일 18:00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인정됩니다.
  • 우편 접수처: (52789)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155 (상대동, 진주시청 3층 기업통상과)
• 구비 서류: 다음의 서류를 필히 제출해야 합니다.
  • 산업재산권 권리화 지원 신청서 1부.
  • 산업재산권(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, 상표) 등록증 사본 1부.
  • 산업재산권 설명서(등록 신청 시 제출했던 자료) 1부.
  •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 1부.
  • 지출비용 증빙서류(납부영수증, 세금계산서 등) 1부.
  • 입금통장 사본 1부 (중소기업의 경우 기업 명의 통장).
  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(사업자등록증명원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) 또는 개인 발명가의 경우 신분증 사본 1부.

선정 절차 및 일정

• 사업 기간: 2026년 2월부터 2026년 12월까지.
• 신청 및 지원 방식: 본 사업은 신청 기간 내에 접수된 신청 건에 대해 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. 별도의 경쟁 심사나 평가 절차에 대한 상세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, 구비 서류 확인 및 지원 요건 충족 여부 검토 후 순차적으로 지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문의처

• 담당 부서: 진주시 기업통상과 기업정책팀
• 전화번호: 055-749-8134